답변 내역

출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죄가 경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명백하면,이를 습득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유 이탈 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친자가 아니고 친자임을 알 수 없다면 그에 불응할 수 있을 것이나, 추후 친자로 밝혀지는 경우 양육 등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결국 폭행 부분은 인정되었고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역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증 계약시 무효나 해지 사유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공증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무알콜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아예 없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음주 측정시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고 그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 역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다고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수법이 과거 성행하였기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죄로 판단하여 양형면에서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협의 상속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을 단순 상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망인의 자녀분들이 법정비율대로 상속 후에 소유권 이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