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돈을 못 받을 때 차주에게 처벌을 할 수 없나요?

Question

티비를 보고 있는데 대리기사가 돈을 못 받았고 경찰이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고하네요? 이게 무슨 법이 이래요? 진짜 해결을 못 해주는건지 아니면 경찰관님이 잘 못 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차주가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바, 후자의 경우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리기사의 요금 미수 문제는 현행법상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주로 민사 사안으로 취급되어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혐의로 처리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요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재를 시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경찰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현행법과 시스템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불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주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리비용에 대해 다툼이 있는 등의 분쟁이라면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을 통해 중재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차주가 상습적으로 대리를 불러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