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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 할 까요
지금이라도 장애 관련 등록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장애인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니 적극적으로 어려운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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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의 없이 이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건물이 배우자 명의와 무관하고 공동재산이 아니라면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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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이름을 저한테 사기친 사람 이름으로 해도 괜찮나요??
단순히 그사람의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아니하고다른 명칭을 추가하거나 그 닉네임을 사용해 대화하며 그 사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각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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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면그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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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옆 부지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퇴원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 관련하여 정해진 소음기준 내에서 공사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건축허가를 거친 이상 그러한 소음으로 환자가 퇴원하거나 기피한다고 하여 손해를 청구하기에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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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주차장내 주차금지 표시가 없어 주차중사고 사고로 차가 파손 되었어요
다른 주차부분에 주차선이 그려져있었다면,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한 경우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험표지 등 안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다른 차들도 해당 부분에 주차하여왔는지 등 확인이 있어야 본인 과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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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직권상정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의 경우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위원회가 이유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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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로 경매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경매개시에 따른 압류 전에 확정일자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들에 대하여, 그 확보순서대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배당 요구한 경우)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임대차관계의 부담을 안고 낙찰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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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형사처벌 귀국시 이중처벌받나요?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경우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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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왔는데 합의금을 요구
검찰 송치 후 검사 배당된 경우 형사조정 신청하여, 가능하면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확고하게 100배를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할머님이 연로하시고 전과가 없으시다면피해금액 등 고려할 때 자백 반성하고 반성문 제출하는 등 선처 구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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