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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피스텔 안전관리 태만 신고할 수 있나요?
경보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소방법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당국에 이를 민원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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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금 관련 지급규정 질문드려요
지급일이 유동적인 것일 뿐이므로, 지급금액에 대하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앞선 결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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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경찰서에 왔는데 고소장을 쓰는건가요 진정서를 써야하는건가요
경찰에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장이든 진정서든 그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므로 피해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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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규정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시
다른 예시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안건의 제목, 내용, 의결사항 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말씀하신 것처럼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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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항소에 따른 2심 법원 장소가 알고싶습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도 아니라면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3_1.jsp#_정확히는 위 사이트에서 본인 사건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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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에서 친구 전번을 뿌리면 고소 되나요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단순히 연락처만 공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허위사실과 함께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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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주변 분들에게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에도,그러한 내용을 주변에 얘기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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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를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유튜브를 통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하고,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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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로는 부족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실질에 있어서는 결국 근로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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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경찰
경찰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나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입니다. 참고로 검찰도 행정부에 속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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