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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 파산신청 시 가족에게 피해오는지?
부부이므로 모친 명의인 경우에도 그것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별거하여 별개 생활하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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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 안해주면 형량의 차이가 있나요?
변제를 거부한다는 게 합의 거부 의사와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합의 여부는 양형사유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또는 피해회복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가장 주된 고려사항입니다.또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합의 안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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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이용 후 아기가 아픈데, 환불 가능할까요?
환불 자체보다도모텔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상황인데닫히지 않는 창문이 있어 추울 수밖에 없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감기에 걸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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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가 되나요?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는 증거, 본인처럼 행세한 증거,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이나 대화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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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주변 CCTV를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측정할 수 있다면 연락처 함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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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지난후 사회봉사 미참여로 교도소갔다가 즉시항고로 출소후 판결문을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존과 같이 사회봉사 명령등을 이행하시면 되고 이는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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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시 이경우. 한정승인에 해당되나요?
어머니 혼자 상속 받으려면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단순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녀분들이 별도로 어머니에게 상속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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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고,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려면 경찰에 신고 후 CCTV 등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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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업무방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이미 영업시간이 아니었다면 상대방이 업무방해로 고소하더라도.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면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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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택시 업무방해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백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주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합의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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