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으나,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입증하시면 될 것이고 CCTV나 목격자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 등을 통해서 설명하면 됩니다앞선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경우 어떠한 이유 없이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학원에 다닐 권리, 즉 자유권 침해가 문제되고 학원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면 평등권도 문제될 것입니다.

반환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구두로 계약을 종료하는 걸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건드리기만 했고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화단의 나물등 역시 해당 아파트에 공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타당하므로 이를 함부로 캐는 경우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가능하면 진단서 등을 거쳐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 해당 노래방의 CCTV가 있는 점을 알려서 그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폐문 부재로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재송달이 이뤄질 때 바 잘 받으시면 됩니다.대리인에게 발송된 점을 고려하면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역시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채무가 발생하면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카드 키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드 키를 반납하지 않아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