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만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적용이 없더라도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안은 동물 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면,모욕은 추상적 표현으로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로 욕설이나 패드립 등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하도급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도급인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은 여전히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방 이 이미 예약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것이라면, 예약금의 환불 이외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돈을 입금해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액 차이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그 가격을 안내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나 불공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SNS에 게시된 게시글을 통해 그 이름을 가지고 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여 형사 고소 등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흐,상대방이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느 정도 서로 협의하여 마무리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약식 기소를 하였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약식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와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신고를 취소하고 고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다만 담당 수사관과 적절히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