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공개로 등록하여,제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와 해당 사이트 관리자만 확인가능하다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액 등 전체적 양형사유를 고려해봐야 하고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없다면말씀하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사실로 오해한 경우에도,그 내용에 대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손해배상에서 변호사선임료가를 손해의 일부로 주장하여도 손해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될 것이고 이미 전세금을 반환해 그 이유가 없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비례대표와 달리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례대표는 별도로 지역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마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부분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매하는 것과 더치트 등록은 별개입니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면 좋겠지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악플의 경우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둘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하기에 제3자 고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표현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여 자백하는게 유리한지에 따라 선임 여부의 차이가 달라집니다.단순인정사건이면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