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선도위원회 운영방침이나 규정은,부회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학교의 학생이면 확인이 가능한데,보통 학교마다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증권 사기, 테라 코인 등에 대한 시세조작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조사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다면,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후유장애를 고려하면 손해산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실제로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도 그 직원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면,법원단계에 가서야 합의 시도를 할 것이고,벌금형이어도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각 학생들이 만들어 보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는위 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의 피해자(의사에 반한 유포나 강압에 의한 촬영 등)일 수 있습니다.단순히 얼굴이 안나온다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여도,그러한 영상의 유포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면,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시청한 경우 불법촬영물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등 대응을 위한 목적이라면,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첫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에게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본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