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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옆집에서 택배 가지고 들어가서 안돌려줘요. 신고 가능한가요?
택배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현재 이틀 간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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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발언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일행이라 알 수 있었을 뿐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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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무면허로 사고가났는데 벌금이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들이 그를 원치 않으면 당연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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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한 내용이 휴대폰 자동녹음 저장되면 동의없이 제출해도 법적증거로 되는지 궁금해요.
대화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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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 촬영물의 정의가 궁금해요.
성폭력처벌법에서는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그와 같이 규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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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시 가중처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가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고 별도 처벌대상이고 그 법정형이 음주운전보다 비교적 중한 것은 맞습니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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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예약금 관련 논쟁 문의드립니다.
예약금에 대하여 파기 시 몰수되는 것으로 정하였거나 거래상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다면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구매자에게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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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어떻게?
차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한 경우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본인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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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 징계받을 시 취업문제
단순 징계처분은 취업당시 기업에서 별도로 군징계기록을 요구하지 않는 한 확인되지 않고 위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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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뜻대로 되지는 않고 또
개인 회생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 직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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