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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입금 후 취소
사안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걸 고려하면 그 내용상 '가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대법원 판례는 가계약금 역시 해약금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기준은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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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협박인가요?
말씀하신 수준의 내용으로는, 정기적으로 매일 수회 연락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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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를 후불로 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고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기존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결재내역, 이체내역 등으로 증거자료로 제시하면 됩니다.상대가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입급하지 아니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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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스케이트 타다가 초등학생 아이랑 부딪혔어요
본인의 치료비를 가지고 상대방의 치료비와 상계하거나.사고 당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치료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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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95명 정도 되는 사람을 초대 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1회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단체방에 초대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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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볼 때 아이패드 사용 가능한가요?
아이패드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변호사 기준으로 노트북이 사용 불가라는 건 금시초문이라 재판을 본다는 게 다른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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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임대차 계약 후 월세를 미납하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에 보증금을 미납하는 임대인도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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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송금으로 부모있냐고욕해도 모욕죄또는 다른 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에게 위 이체 당시 그 내용이 상대방의 방송에서 보인 게 아니라면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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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로 신고 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 한가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정하여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시간 등 고려하면 50-100만원도 괜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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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테크로 엔화를 사서 오르면 원화로 바꾸는건 불법이 아니죠?
환테크는 환치기와 달리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자주 반복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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