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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과실과 고의 여부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피해자가 과실로 생각하여 고소하였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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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 이거 처벌되나요?
서로 성적이거나 성매매 관련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은,대화 당시 용인된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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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계약한집 올해 3월에 빼는데 제가 복비 내드려야 하나요?
계약 해지 후 급히 이사하는 경우,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복비를 내주기도 하나그것이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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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상품판매자가 실제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맞는지,판매자의 정보와 계좌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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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6일째로 채권추심 착수 통지 사실 문자를 받았는데요
진행에 착수했다는 의미이고 진행 정도는 추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진행 정도나 이틀 안에 상환 시 괜찮은지는 문의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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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된 운전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말그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신분증으로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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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리뷰에 대한 형사고발 대응방안?
첫번째 사안도 엄밀히 따지면 보안서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보이는데, 첫번째 부분을 추후 고발하더라도 이미 사안이 정리된 점, 그 내용상 보안서약위반이 아닌 점등을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두번째 리뷰는 본인이 하시지 않았다면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무방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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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을 하며 다툰 게 아니라,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면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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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얼마가 적정한가요? 절도죄성립여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앞에서 주워주지 않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이미 피해자가 사라진 후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50만원 이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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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2심에서 재신청 가능한가요?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1심에서 각하되어도 2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할 게 아니라 배상명령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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