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외부음식 반입금지 걸리면 벌금 내나요?

Question

제가 pc방에 음료를 실수로 들고가서 외부음식 반입금지에 걸려서 pc방 출입금지를 당했습니다 사장님께는 죄송하다며 나왔는데 사장님 외부음식 반입이 걸리면 업자가 벌금500만원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 법이 있나요?

Answer 1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사인인 사장님이 벌금을 부과할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선해하자면, PC방 이용계약위반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부음식 반입으로 인하여 PC방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어떤 법률에 대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입금지는 해당 PC방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