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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연체일이 11년을 넘었다면 일반채권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여도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나 그 사이에 채권자가 다른 조치로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시켰다면 채권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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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하차 요구에 대하여 버스기사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나,버스기사가 본인의 상황을 양해하여 정차하여 준 것이라면 하차자에게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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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어떤 법인 건지 알려주세요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특가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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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멱살을 잡았을 경우 이런 상황은 쌍방이 성립되나요 ?
멱살을 잡았다면 상대방에 대하여는 폭행,상대방은 상해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본인의 피해 정도가 크더라도 먼저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쌍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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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의 폭언 처벌 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교사의 폭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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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승소하면 바로 잡히나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을 별도로 구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형사피의자의 구인 등은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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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을 양도받았는데 구매한지 몇주 정도 지나고 마음에 많이 걸리고 불안해서요, 경고를 받기전에 탈퇴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인강을 양도받아 강의를 시청하였다면 이후 이를 탈퇴하거나 중단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구매행위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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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 포함되었는데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실제로 버렸다면 상대방 뜻대로 한 것이므로,화가 나서 버리지 않은 척한 것뿐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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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생 20살 (만 18살) 면세점 술 구매 후 출국 입국
주류 구매는 만 19세가 아니라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2번은 구매 시 사시고 입국 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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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횡령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CCTV 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는 별개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서로 신고하기보다 적절히 협의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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