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주 멤버가 아니었다면 고소장 접수가 아니라 해당 운영자를 조사하면서 본인을 인지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영장 외에 진정서나 고소장이 있다면 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변호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추가 양형자료 제출 시 재판부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호실알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면 점유만으로 그 비용분담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당사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불편하셨던 부분들은 대한변협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 기록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면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불송치 된 부분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그 하자 보수 이행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조사의 부당한 부분을 다투려면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과 함께 다투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가처분의 보전 이유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소명하시어.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폭행죄로 처벌된 경우라면 개명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단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에 대한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허가율이 낮은 건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