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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자의나 타의로 인해 죽게될경우 현재있는 빛에 대한 부분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부모), 그 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자가 되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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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알고 이름은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연락처와 카카오톡 계정을 안다면 고소하려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려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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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과 일반살인 처벌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존속살인은 단순살인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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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를 했는데,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며 고소한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당시 상대방과 사귀는 사이였던 점, 범행 전후이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간 점 등 주장하고 피의자로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신청하여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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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포시킨 경우 그 사람의 행위도 처음 뒷담화를 한 본인과 별개로 자신의 유포행위에 대한 죄책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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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견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다만,예견가능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폭행과 과실치사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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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이 되면 구두약속은 꼭 지켜야 하나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에 따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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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다른곳으로갈때요....
해지를 통보하고 구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 지급하거나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새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앞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반환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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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들은 내용을 유포한 경우 유포한 사람의 혐의가 문제되는 것으로특정성이 인정되면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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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구속송치 안내가 왔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배상명령은 구공판 이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피해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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