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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화 당시에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누군가 그러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린다고 하여 특정성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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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본문에서 나온거처럼 소멸시효10년의 기준이 2013년도 부터 10년인가요?
매월 수급한 때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채권이 존재하므로 신고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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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 받으면 나의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이 되는건가요 후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상속 직후 이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상속 후 공돈관리하다 이혼하게 되면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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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으로 인감도장 만들 수 있나요?
질문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법률 카테고리인 점을 고려해 답변드리면 순금으로 만든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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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혼숙의 금지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위와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위반행위에 이르지 못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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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정산 먹튀 후 이체 내역 조작시 형사처벌 가능여부
단순히 돈을 갚지않는 건 민사사안이나,이체내역을 조작해 보낸 것처럼 하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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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기본적인 생활비 조차 안 주는 부모.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하시어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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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수위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위와 같고 초범이고 피해금이 적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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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에 범죄 관련 질문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과 함께 나눈 대화가 도청된 것이라면,본인이 의도치 않은 녹음이어도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므로 통비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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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50%만 환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예매한 플랫폼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플랫폼에서 대응해주겠지만 무대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불법숙박업소 신고 등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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