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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1년 주기로 반드시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관계가 이전과 같이 계속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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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상으로 욕설 및 협박에 대한 신고 할 수 있나요?
서로 욕설을 나눈 게 아니라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면내용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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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일정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대하여, 경매에서 배당 순위와 별개로 최우선적으로 일부 금액을 우선 배당하여 임차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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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도주우려로 구치소 6개월생활후 보석으로풀려난후 2심에서 형을 받게 되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경우 상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보석 신청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미결수 수감기간도 반영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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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22시가 지났을 때 법적대리인 기준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허용되는데,사촌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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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즉결심판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즉결심판은 수사기관의 권한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할 수 없으나,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송치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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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욕설로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서 상대방이 욕설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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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 성인 돼서 해도 가능한가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므로성인이 되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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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프로필 사진으로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랜덤채팅이라면 점에서 위 프사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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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1대1 대화에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자간 대화 또는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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