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토지 매매후 매도자명의의 건물철거가 늦어지는데 늦어진다면 어떤 법적 문제들이 생길까요?
매도자가 철거 및 인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매수자로부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6
0
0

소송을 바로하는게 나은지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헤어진 후 카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사용한 것이라면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이 경우라면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0
0

밈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종의 밈도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자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누가 원작자나 저작권자인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6
0
0

면접교섭 관련질문입니다.도움부탁드려요
면접 교섭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교섭에 협력할 의무가 인정되고 양육비나 다른 금전적 문제는 이와 별개입니다. 다만 실제로 자녀가 아프다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감안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6
0
0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든 계약서를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위반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6
0
0

형사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0
0

상속분에 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계모가 아버지와 혼인관계라면 아버지가 사망시 계모 배다른 동생 본인이 3:2:2의 비율로 예금과 300평의 토지를 상속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6
0
0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도수치료 청구관련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나 결국 약관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의료
24.02.05
0
0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고소 할수 있나요?
위와 같은 사안이 반복된다면 폭행죄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5
0
0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중고로 비싸게 파는거 괜찮나요?
중고물품을 거래하여 본인이 산 것보다 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