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흥신소라는게 실제로 그러한 영업을 하는 곳인지도 의문이고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을 고려하면 대화하였던 상대방과 연결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라고 해서 도배나 장판을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이 성사되기 전이라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오랜기간이긴 해도 반액을 갚았다면 이후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자는 것에 불응한다고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선임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최하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위임계약이므로 당사자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코인 투자의 피해 정도나 기간에 따라 상대방에게 숨기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말씀하신 상대방 유책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 상대 유책성이 더 클 것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모를 수 있으나 신청 이후에는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게 있어야,그 돈을 소비 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여야 횡령이 문제되는데 사안은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은 명백한 오기나 누락에 대하여판결 이후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글을 읽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단 것이라면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 조사에 불참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사건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