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그러한 위약금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제와 그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미착용한 것 역시 과태료 대상이 부르고 증거 자료와 함께 국민신문고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된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그 처벌이나 처분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공동구매를 위하여 모집한 돈을 다른 곳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전에 회사저료를 외장 하드에 보관하였고 그러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본인 동의 없이 확인한 것이라면 불법 증거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식 회사는 주주의 책임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면, 유한 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후자는 영문으로 Ltd. 표기가 맞습니다

하자보수의 경우 윗집에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정보를 가지고 고소를 하시고 빌린 계좌여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수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량으로 개인 정보를 거래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터미널 측에 과실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는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가령 청소 중인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