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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 위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떨어져서 행인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고드름이 떨어져서 다쳤다면 자연력이 작용한 것이고,단순히 관리를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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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위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느나,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말이라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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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 도박장 규모에 따라 형법규정이 아니라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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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시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 궁금한게 있어서요.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나, 계약서에는 적혀 있음에도 본인이 확인 없이 서명하였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계약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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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했던 대화를 다른 애한테 보여줄때 어떠한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본인과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 없이 공개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를 공개한 친구에 대하여 본인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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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매자인 제가 환불(거래취소)를 원하는데 거래를 계속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결국 개인 간 거래에서 계약 파기에 대하여 정하 바가 있는지,없다면 보통 그러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아직 거래 전이라면 상대방에게 환불 후 거래를 파기할 수 있으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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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정집에서 바디캠을 사용해도 되나요?
설비 수리기사로서 해당 사업장이나 가정에 방문하여 작업하는 경우,그 작업내용에 따라 위 촬영지가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이나 사업자에게 동의를 받으시는 게 맞고잠깐 등장하는 제3자 등은 모자이크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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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광고모델관련 질문드립니다
브랜드광고모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모델의 경우 그 모델의 이미지가 중요하므로 모델로 인한 광고효과의 하락이나 브랜드 이미지하락에 대해서 특약을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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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합니다.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장 연락 못하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하다면그 이후 연락하였고 상대방도 답을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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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거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택배포함으로 거래를 하다가 당일에 착불로 변경하였고그러나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택배포함으로 진행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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