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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등기 건물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받지 않고 건축되었거나,허가 등을 얻지 않았으나 완공한 경우,혹은 건물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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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요건 성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이 없었거나 인적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펜을 세게 내리친 직원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동을 얘기하여 쌍방폭행 처리되도록 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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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락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나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다른 sns 아이디를 기재한 것이 연락을 위한 것이라면 연락하는 게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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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사진 도용죄 성립 조건과 프로필을 아는 경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그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본 계정 프로필을 확보할 수도 있고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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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는 변호사 선임이 안되나요?
고소하는 단계거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프로필이 가짜여도 관련 계좌가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피의자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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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신청중인자에대한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내지 금지명령을 인용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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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폭행 조사 기록, 후에 공무원 임용 등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 수사 기록 만으로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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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써진 죄명과 사건 입건시 죄명이 다른데 이유가 뭔가툐?
대포통장 대여만 놓고보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나,이를 넘어 사기범행에 사용되는 걸 알고 빌려주었다면 사기죄나 그 방조범이 적용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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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에서 일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일한 사람은 도박장소개설죄의 본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박죄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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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방조쪽입니다
피시방에서 개인들이 이용하는 걸 그대로 둔다고 하여 개설죄가 되는 건 아니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방조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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