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증금 반환 시기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버지의 급작스런 병환으로 하시던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가게임대를 내놨는데, 임대가 안나가도 저희가 보증금은 받을수 있는거죠? 저희가 언제쯤 보증금 요청할수 있나요?

Answer 1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닌바, 임대인과 협의에 의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증금반환이 간으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가령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에 따라 반환 시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