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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설계사 수수료 수당환수 소멸시효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이는 계약이 실효되어 환수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점이 됩니다.이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법률 / 금융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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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촉법소년이 음주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어떻게 누구에게 물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그와 별개로 그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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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다른건가요?
로맨스스캠 역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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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박스 훼손 병행수입 상품 환불의 경우 소비자가 반품비를 지급해여하나요?
포장이 허술하여 위와 같이 박스가 일부 개봉된 채로 온 경우,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원래부터 본품만 구성품이었다면)업체측에 환불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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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으로 상대방에게 욕한경우 발생하는 처벌이나 벌금
구체적인 표현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 등이 달라질 것이나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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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후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청구했는데도 안줄때는?
추후 정산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확약서 등 문서화하여 보관하여 두시는 게 좋고, 이후 미지급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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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와 같은 장소에서 발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라면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얼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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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국회의원 습격사건, 중 3 미성년자인데, 법적인 처벌이 불가한가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중3이라면 16세로 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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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말씀하신 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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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메세지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다툰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저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원을 알고 있다면 이를 특정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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