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스타에 대화내용과 아이디,이름을 올리며 퍼트리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말씀하신 행위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대방을 명예훼손하는 행위로 보여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이러한 경우도 계정거래 사기에 성립 되나요?
본인은 교환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본인은 계정을 회수한 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3
0
0

사기 금액 변제하면 형량 감량되나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경우 당연히 양형상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0
0

코인투자위임건에 대한 법적대응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위임한 게 아니라면 작성자분이 편취했다는 주장인데(갈취는 아닐 것이므로), 이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3
0
0

월세를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할수있나요?
재계약 작성 전이라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진행중이라고 봄이 타당한데,월세미납액이 2기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0
0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에 문의드립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이면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선처하여 벌금형을 받는 게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3
0
0

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나요?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받은 경우에는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3
0
0

이런 경우에 해외 대리구매 불법인가요?
상대방이 대리구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말씀하신 정도의 부탁으로는 법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친인척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사촌이 사망하였으나,법정상속권자(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으면 다른 친족이 상속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2.03
0
0

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도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