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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품 취소시 위약금기준은 어떻게?
구두계약이고 위약금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고 동의한 것도 없다면 위약금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이흘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 / 민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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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건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을 단순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면 조사만 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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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시 기록 관련(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
경찰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 내용과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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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에서 19금을 사진을 사면 어떤 처벌을 받죠?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인 경우 시청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조사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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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절도한 돈을 거리에 뿌렸을 때 그걸 주워가면 범죄가 되나요?
이미 절도로 얻은 피해금이기 때문에 이를 길거리에 뿌린 경우 다른 사람들이 피해금인 걸 알지 못하고 가져가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뿌린 것도 절도범행이후이므로 별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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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욕설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서로 인적사항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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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물건을 판매하는데 예약금 돌려줘야하나요
구매자에게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몰수하는 점을 고지하셔야 분명하게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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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말씀하신 카드깡은 여신금융법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속이 쉽지 않아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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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통장 압류시 제3채무자는 농협은행인가요
지역농협의 경우 그 지역농협의 본점에 하여야 하나,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거기에 하시면 되나 농협계좌여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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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암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인터넷 암표 판매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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