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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사기 계약금 받고 잠수탄 사기범 잡을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그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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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욕설로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닉네임을 사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누구인지 제 삼자가 보기에도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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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합의 할려고 하면 할수있나요?
본인이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 그것이 참작될 수 있지만 설명을 들으신대로 합의한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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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에 이런내용이 들어가도 될까요?
다른 부분은 괜찮으나자살하여 법정에 다시 세우겠다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본인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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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갑자기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명 인증된 사이트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본인의 닉네임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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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내용이 본인이라는 개인임을 알 수 있다면 그때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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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말도 없이 복대리인을 참석 가능한가요?
복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복대리인 선임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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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을 미지급하는 건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가족이라고 해도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신고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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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에서 성희롱 및 욕설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동일한 사건이므로 함께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나 특정성이 모호하여 모욕죄보다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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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선입금을 지불하였지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잔금 지급 전이라면 그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선입금한 돈의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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