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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법 제3조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구체적 사안(아동과 가해자의 관계, 평소 양육방식, 아이의 태도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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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내용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이나,기본적으로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므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한 경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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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한테 문자로 욕이왔을때 법적대응방법
개인 간 문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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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받은 후 변제 시 원고의 타인계좌사용 문의.
안전한 법률관계를 위해 원고에게 본인명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거나,원고와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기로 협의한 사실을 문서화 하여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영수증을 요구하시은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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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어떤 죄인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타인의 재물알 손괴하거나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며 고의범이므로 과실로 손괴하면 민사상 책임을 질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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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져 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계좌 입금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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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쉽게 돌려받는법 있나요?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 전에 독촉을 여러 번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한 번 정도는 독촉해 주시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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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30속도 제한 법으로 된건가요?
하이패스를 지날 때 30km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지 범칙금 대상이고, 단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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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비트코인 가압류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해당 채무자의 가상화폐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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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수사기관이 수사 및 공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마치면 처벌로 나아갈 수 없고 해당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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