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소매치기 미수 범죄자를 직접 잡았는데 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형사고발이 안되나요?
미수범을 신고하려면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증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목격한 것만을 증거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0
0

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박은 단순히 판돈만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사행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력적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도 고려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

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경우의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불법현수막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진행절차를 신문고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임의 철거하는 경우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0
0

처녀막 파열 증거모으는 법이 뭔가여
본인 진술, 당시 대화를 나눈 증인과의 진술 내지 증언, 가해자의 답 등을 최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단, 당시 관련 대화를 나눈 지인이나 가해자의 대화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

경찰조사중에 명예훼손,모욕죄.업무방해죄 조사질문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업무방해죄를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부분을 따로 조사받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0
0

카드 절도도 감옥 가나요????
카드를 절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고,이를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 그 카드 소유자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그 사용 매장에 대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위 죄는 모두 징역형이 법정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

사람이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차를 제가 부르면
사람이 쓰러진 걸 확인하고 119를 불러주었다면 그 이후에도 보호자로 함께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구급차 비용은 이송된 환자나 그 가족이 납부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1.30
5.0
1명 평가
0
0

녹음시에 당사자가 아닐시 형사 처벌
녹음한 상대방이 한 말의 형사처벌 여부와 동의 없는 통비법위반의 녹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통비법위반의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통비법위반행위와 증거를 통한 형사절차의 진실 발견 등을 고려해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0
0

소송시 증거로 사용을 위해 화장실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화장실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한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적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