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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현강 녹음한 것을 증거로 사용시 법적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수업 내용을 녹음할 고의로 녹음하려 하지 않았던 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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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선결제한후 시술전 환불요구되나요?
피부과에서 결제할 당시 서명한 계약서나 환불규정을 먼저 검토해보아야 하는데,두번재 시술까지 함께 결제한 경우에는 그 시술 전이라도 나누어서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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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막 상해치상죄로 들어가나요 ?
처녀막의 열상이나 훼손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당시 진단서나 관련 내역이 없다면진술서나 증언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입증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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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과도하여 정당방위의 요건 중 하나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중에서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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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집에 찾아온 아랫집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폭행죄(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소리지르는 행위)나 협박죄(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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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살인의 고의로 살해하였으나 존속살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로 처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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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통살인죄의 고의가 있음에도 촉탁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당사자가 보통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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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경찰 거리가멀어서 이전조사 언제받나요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이첩 후 배당까지는 1~2주 내로 정리가 되나, 새 담당수사관이 사건 파악 후 연락이 오기까지 통상 1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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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서 이 양식으로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내용증명은 별도로 양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위 내용은 임대차계약 갱신 취지가 들어간 것이므로 무방해보입니다.이름 옆에 (인)을 두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면 본인이 보낸 것임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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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은 관할서에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안은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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