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죽인 중대장 휴가간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가혹행위로 훈련병 죽인 중대장은 구속되서 조사받기는 커녕 오히려 휴가가서 쉬고 있는데요

이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방부에서 보호해주는거 아닌가요?

Answer 1

가혹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겠으며, 휴가를 보내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일단 수사를 진행하여 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Answer 2

구속절차가 별도로 있는바,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국방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다소 논리적으로 빈약합니다.

Answer 3

어찌 됐든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휴가를 가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이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