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가혹행위로 군인 죽게한 중대장 휴가보낸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Question

가혹행위로 군인을 죽게한 중대장이 휴가를 갔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일단 구속해서 조사를 해야지 휴가보내면 증거가 인멸될수도 있잖아요?

Answer 1

단순히 휴가를 보낸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상 구속수사를 안하는 것이 위법하냐는 질문으로 선해됩니다. 그러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