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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주인 주민번호도 요청 가능하나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주로 이체내역)만을 제공하는데, 상대방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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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 후 / 검찰에서 경찰로 타관이송?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해당 검찰청에서 피의자의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송된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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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 빌리고 다 갚았는데 안 받았다고 갚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0만원에 대한 이체내역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에도 변제한 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지인과 여려 거래관계가 있다면 반환금과 거래에 따른 금액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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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할머니에게 연락 하면 협박죄인가요?
단순히 할머니에게 연락을 넣어보는 것 자체가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통화 취지에 따라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 협박죄가 될 수 있고,할머니가 변제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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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나 해제는 누가 신청하고 결정하나요?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해제는 검찰이 하거나, 아니면 사건이 종결된 후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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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는 어느때 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공판 절차는 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이 되며 다른 사건에 비해 빠르게 마무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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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법 알려주세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합의가 중요합니다.또한, 쌍방폭행의 경우, 각자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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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자계약을 모회사계정으로 자회사도장을 찍어 진행했을경우 문제가 될까요?
자회사와 모회사는 상법상 인정되는 관계이나 별개의 법인이므로,자회사 전자계약에 모회사계정을 사용하였다면 작성자가 모회사가 되므로 자회사 도장과 별개로 전자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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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2차 거래 후 생긴 문제
본인은 일단 판매한 사람에게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1대주에게 회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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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끼리 합의없이 괸계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강간죄, 2번 부분은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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