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역 맘카페에 허위글을 올려 영업상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대응이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최근들어 비슷한 사례가 많지만 보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0
0

다른 사람의 택배를 열어보고 고의로 버리면?
다른 사람의 택배임을 알고도 이를 놔두다가 찾아가지 않자 버렸다면바로 버리거나 소비한 것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0
0

주차장 앞 노란선안쪽에 주차판 놔둬도 되나요?
노란점선도 원칙상 주차는 금지되고정차가 허용될 뿐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단속이 원활하지 않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9
0
0

임차권등기명령 시 주소가 다르면 재신청해야하나요?
계약서상 주소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송달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재신청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주소지 변경이명 보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9
0
0

불법 스포츠 도박 호기심에 소액으로 해도 처벌을 받나요?
문자가 오는 것에 혹하여 도박을 하게 되더라도, 소액이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부분이 원활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0
0

민사재판에서 증인신청 명수에 대해 제한사항이 있나요?
증인 신청명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증인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미리 주장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28
5.0
1명 평가
0
0

동대문 새벽시장(짝퉁시장)운영해도 되나요?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브랜드의 신고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0
0

모임에서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단순히 해당 업체가 무능하다고 하였다면,그 업체에 대한 평가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업체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만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0
0

고소 전 합의제안이 공갈미수에 해당하나요?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갈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상대를 협박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0
0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현행범체포 가능한가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 여타 정황상 범죄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