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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원내 길고양이 먹이주는 곳에 cctv 개인이 설치해도 되나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대중에게 제공된 공원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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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디지털 성범죄 인정되나요
상대방의 성기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와 별개로,본인이 돈을 받고 그를 이행하지 않은 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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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게임비 내기, 음식비 내기가 불법인가요?
도박죄의 판단은 단순히 판돈이나 그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보다도,사행성, 반복성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1번 사항의 경우, 사행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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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환불에 대한 고소 가능할까요?
사전에 영상 삭제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영상 삭제 요청 시 기프티콘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사전에 정한 바 없다면 기프티콘 전액 환불에 대하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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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남자가 여자에게 흉기로위협하는 상황을 제재하다가 위협하는 남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징역가나요?
흉기소지자의 살인 또는 특수상해 행위를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렀다면,상대방의 실현가능했던 위험성보다 그 정도가 큰 상해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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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는 것,대출도 각자 명의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을 기재하시어,협의이혼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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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저작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단지 취업용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대중에 공개되거나 영리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그 목적범위내에서 공개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작업물과 비슷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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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했어요 손해배상 요청이 왔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어 용역을 맡겼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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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연락안되서 명도 소송할때
건물주 명의로 소를 제기하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방향은 가능할 것입니다.비용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다르고 기간은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6~12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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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주거침입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물화장실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면,물품을 구매한다고 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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