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진교환의 취지가 서로의 성적 사진에 대한 것이라면 대화를 하다가 그 취지에 맞게 사진을 보낸 것이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한 것인지 따라 다를 수 있고 단순히 필적 확인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무작정 고소하시는 경우 불송치 등으로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형사 고소에 따라서 바로 피해 회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과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어렵습니다

쓰레기 등을 행정청의 허가 없이 소각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어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원 등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여 통과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재산을 처분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고 동의없이 하는 경우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등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표현도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인도 자체를 통행 불가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자기 가게 앞에서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돌려준다고 하는 부분은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