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상황이라면,리모델링 시 이사하도록 특약을 둔 게 아니라면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임차인에게도 어느 정도 협조 의무가 인정됩니다.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그 식물들을 죽일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양 당시 연락이나 사진 등 공유에 대해 정한 게 아니라면,상대방을 신고할 근거는 없고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도이는 제3자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으로 당사자가 특정가능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고 2회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며 협조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당시 그 부분을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한 게 아니라면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 점유의 반환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당황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통화와 관련해서 녹음이 있다면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손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CCTV 확인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인데,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경찰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물 등록 여부는 플랫폼이 다양하기도 하므로 찾으신 곳에 없을 수도 있고결국 위 사항은 해당 의뢰한 부동산중개소에 개별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 세입자나 저당권자 가압류등기권자 사이의 등기 선후 내지 확정일자 시기를 비교하여 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