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무면허운전 2회 처벌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무면허를 두번이나 걸렸네요 구형을 받을까 걱정이 되고 학교는 다녀야하는데 어떻게 처벌을 벌금형 정도로 받을 순 없을까요

Answer 1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두번의 무면허운전이 근접해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무면허 운전이고 2회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며 협조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