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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고소성립되나요?
말씀하신 건 소위 말하는 '합의금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성적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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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스토킹 어느정도 되야 고소 할 수 있나요?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최소 3 이상으로 하급심 판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하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각기 다른 이유로 한 것이라면 각 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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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강간 무고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고 연인 사이 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고의 판단에 있어서 유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왔던 건 아닙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증언이 일관되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만 가지고 성범죄의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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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핸드폰파손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상대방이 위 물품(휴대폰)을 인지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상대방이 인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물품을 파손가능성이 높은 헬스장에서 그냥 둔 과실이 더 고려되어 5:5보다 더 불리하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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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사기죄로 인정되서 검거될시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회수가 되나요 ?
보통 사기범죄의 경우,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피해금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면 급히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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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전세끼고 매매시 문의드립니다
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사유 외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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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위해 공공장소 등의 통행을 통제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요소가 있나요?
사전에 공공장소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점용허가라면 일반 시민의 통행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것이나 현재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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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물품 일부 누락도 신고 가능한가요?
서로 누락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전부가 도착한 게 아니고 수량 중 일부만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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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회수하게 되면 2대주가 책임을 지나요?
1대주가 회수한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도 2대주는 3대주와의 관계에서 거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케어비나 나눈 대화는 본인이 1대주에게 책임을 물을 때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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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저는 돈 못받는건가요???
본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인용이나 각하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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