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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여자가 무고로 강간으로 고소하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평소 사이나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화, 상대방의 주장하는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으로 활용하면 됩니다.성관계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별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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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은 얼마인가요?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위와 같이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제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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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하는 소송이요? 꼭 변호사여만 할수있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그 절차나 방식의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에게 대리를 요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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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누군가가 점거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거나 적어도 CCTV나 사진으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유지인 점을 경고하는 푯말 등으로 거부의사표시를 표현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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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 미자 3살 차 연애 중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서로 연애 중이므로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아청법보다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범죄가 문제되는데,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제2항)을 고려하면 상대 여자분이 만 15세이므로 문제될 수도 있으나 본인이 만 18세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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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직거래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상대방이 판매하면서 일반적인 하자(지퍼가 다르다거나, 터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라벨 인증 스티커가 없음에도 정품 가품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정품중고 가격에 판매한 것이라면일정부분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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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복권을 사는건 왜 불법인가요?
복권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청소년에게는 복권 판매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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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상속받을 가족이 없을 때에는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혹시 모를 상속인의 존재를 찾게 되나, 결국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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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A의 신상이 일부 유출되어 있어도 일반적 사용자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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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성립여부
본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을 구하게 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별도로 중개사와 보러올 때마다 연락을 주도록 얘기를 나누지 않은 이상, 위임받은 바에 따라 정당하게 얻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것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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