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인질을 잡아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만든 그 괴한에게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고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10% 할인되기 때문에 납부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인지대가 10%할인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납부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나왔다면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납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상대방의 대화내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고,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이전에 센터에서 a/s를 받았을 당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양당 대표가 지역을 돌며 해당 선거구의 같은 당 후보를 독려하며 유세하는 것은 선거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면접 참여가 어렵다고 하거나,면접장 참석 후 근로계약에 이르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무단불참하면 실업급여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벤치에 대하여 도색 공사를 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별다른 안내도 주변에 없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감액될 것입니다.

자동이체 등 해지 전이라면 정당하게 카드 대금이 출금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해당 채무액이 감소할 것이나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주인이 거기에 놓으라고 해서 빼놓았다면 그 이후 분실되었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