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통사고를 저지른 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고 후 미 조치나 도주 치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나 자녀가 없다면 그.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되고 배우자도 없어야 조부모가 상속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 청구하면 되지만 그에 불응하는.경우 과실치상 등 형사고소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계 운전면허 가운데 취소 또는 정지당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어야 상해가 가능하고,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동일 건에 대하여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해당 불송치 이유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다른 주장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반박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라면 변제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로 보이고말씀하신 부분을 주장해볼 수 있지만 고의를 부정하긴 어려우므로 자백반성하는 걸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움직이지 않았고 상대가 과실이 크다면,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적어도 상대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상 다투어도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경우에도 업무방해나 스토킹처벌법위반도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