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류는 중고거래의 특성상 말씀하신 차이를 말하지않은 것만으로는 묵시적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더 가져간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 역시 신고과정에서 인지되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카드와 영상자료로 당사자들을 특정가능하고, 볼링비를 계산안하고 도망간 부분은 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나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건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묘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관리되어 왔다면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 주인은 묘를 이장하고 판매하고자 할 것인데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 그것을 사용해 거래한 당사자나 대화한 사람, 그 명의자 등을 조사해 누가 어떤 범행에 사용했는지를 특정합니다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합의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으면서 돈을 이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하는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계도를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측량을 해보고 그것이 어머님 명의의 토지에 속한 것이라면 앞선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