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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에 가서 도박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합법이라고 허가된 카지노(강원랜드) 외에는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국외에서 도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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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이후 한참 지나서 처벌할 경우
보완수사를 하였다면 검차렝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여 경찰에 요구한 것이고다시 송치되었다면 경찰에 그러한 보완사항을 이행하고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따라서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에서는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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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명수배는 피의자나 용의자를 특정하였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검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을 전국 수사기관에 지명하여 수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참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없고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면 지명수배 대상이 아니나,조사 전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용의자로서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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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조건이 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형사사건에서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르게 되는데,피고인의 주거, 사무소나 현재지를 알 수 없거나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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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인가요?
소액사건은 민사사건이고,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소송물에 따라 분리되는 것이고 개인의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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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서 빌린돈은 안갚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도박을 위한 자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빌려준 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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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를 몰라도 사기죄고소 가능한가요?
고소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알면 가능하고,휴대폰번호를 몰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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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 요청이 우편으로 왔을 경우, 해외 출장 중이거나 생업에 바빠서 출두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검찰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되고,계속하여 연기하여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참고인이라면 구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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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의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임금 인상에 대해 서명하고도 지키지 않고 최저시급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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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메신저에서 영화 설문조사 후 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계좌지급정지 같은거 되진 않을까요?
간단한 설문조사 후 위 돈을 입금받았고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결국, 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위 돈이 범죄수익에 관련된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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