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머니 거래 후 아이디정지 당하였는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서로 위와 같은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거래과정에서 그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회수에 따라 구매비용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0
0

남북은 헌법상으로는 한 국가인가요?
오로지 헌법만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이고, 따라서 북한은 북쪽을 점거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0
0

조모께서 살아계실 때 공증하신 유언장 찾는 방법.
실제로 조모께서 유언장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시고,담당변호사에게 맡겨두었다면, 일단 그러한 사망사실이 전달되기 전에 연락을 기다려야 하고,다만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공증사무소나 법인을 토대로 문의해보실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0
0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건 2가지 차원에서 문제됩니다.우선 소유주가 있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되고,국유재산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0
0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피해원인을 제공한 점 그 원인을 인정한 점 등 고려하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피해 정도를 다투거나 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하자 여부를 감정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2
0
0

피부과에서 원치않은 주사를 맞았어요.
설명도 없었고 해당 시술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면,그 이후에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관리시술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여 협의하시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22
0
0

형사 벌금을 선고 받으면 얼마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하나요?
벌금을 선고받고 상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미납하는 경우, 벌금 납부고지서가 통지되게 되는데,거기에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0
0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숨긴 게 고의인지는 입증하셔야 겠지만, 적어도 천장 누수나 화장실 누수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히 중개사도 계약일자에 함께 확인한 것이라면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해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2
0
0

지급명령서 폐문으로 인해 소제기 상태입니다.
소 제기한 경우 전달되어 재판부 배당 후 진행되기에 기본 1달은 생각하셔야 합니다.승소하시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0
0

사기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면 사기 가해자가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본인이 말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을 지인에게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