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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면허취소 후 운전했을때???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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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문짝을 모두 떼어내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튜닝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중요부분인 문짝 등을 떼어내는 것은 튜닝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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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처벌받나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라면, 메일을 직접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1대1 대화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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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의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고,각 당사자의 소득을 합산한 구간에 대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금액에 대해 소득 비율을 곱한 값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지급의무자가 위 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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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댈현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개인 간에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대신하여 결제 후 계정을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사 약관에 위배될 수는 있으나 게임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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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자들이 무고죄는 아니지만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답변드리면 문자내역은 1대1로 나눈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무고죄는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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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이 담배를 피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담배 피며 요리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특사경 관할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장적발 외에는 조치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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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을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나요?
전기차 충전구역 내지 주차구역의 경우,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하시는 경우에도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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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사고 자체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책임을 운전자인 미성년자에게 있고,다만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가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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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서에 자필이 아닌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대리인이 자필로,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작성하였다는 것인데,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위임되었다는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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