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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저는 이거 반대 누르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들 가족이 관련해서 죽음을 당했다면 정말 반대할 수 있을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주된 이유는 "이미 상설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특검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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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번 표결에 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를 요구하였고, 여당 역시 같은 기조에서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