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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원룸 전기세 왜 내가 더 많이 내?
공과금 납부에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위와 같이 나눌 수 없고 상대방이 덜 썼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균등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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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장에 누수 발생시 윗집에 말해야하나요?
일단 관리실에 말하여 윗집과 소통하시는 게 좋아보이고 누수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윗집으로 확인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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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결국 줬으면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것이 있지만 이내 그 물건을 인도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미온적 태도로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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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관해 질문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업을 가정하면 주말에 휴무이므로 1주일에 1일로 하게 되면 매주말마다 보게 되어 오히려 상대방의 양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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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과 더불어 계좌를 올렸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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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선생님도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 하면 처벌받나요 아니면 처벌 브안받을까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거짓말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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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양육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권을 여러 요소(사건본인과의 관계, 성별, 나이)를 결정하여 정하고, 양육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양자의 소득을 고려해 사건본인의 연령을 따져서 정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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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자동으로 아들로 인 제가 되는게 맞나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순위 법정상속권자인 본인이 상속하였을 것인데, 이를 이모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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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뺑소니의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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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사이버 성희롱을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하여 그 죄가 인정되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아니합니다.다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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