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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거인이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의무가 있나요?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동거하는 과정에서 각종 생활비를 지출해왔다면 일방만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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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미성년자 촉법소년 아청물 처벌
계정정지만으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좋아요나 리트윗만으로 시청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만14세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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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회 3사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이왔습니다.
통신3사에도 없는 경우에는 드물게 휴대폰이 없거나,아니면 알뜰폰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후자라면 각 알뜰폰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각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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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있는 성인에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음란물사이트에 있는 성인애니메이션이 정식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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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중고거래 환불요청 해줘야 되나요?
만나서 가방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나 추후에 그 부분이 수선이 어렵다거나 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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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되나요?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하여도 주변에 CCTV로 쉽게 확인가능하지 않는 한 과태료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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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산거래시 개인통장사용하나요?
법인통장이 아닌 곳으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중에 지급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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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갑으로써 계약서를 쓸수있나요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과정에서 총괄이 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 과정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역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점을 첨부하셔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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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의무병 사고책임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직접 위 조치를 취한 의무병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 지시를 내린 군의관 역시 의료사고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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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창문 앞에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똥을 뭍여두는건 무죄인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방법을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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