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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폭행죄 자체만 놓고보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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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항소, 재심 하려고 할때 추가적인 입증증거 없으면?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패소된 내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근거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상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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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어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어느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다른 혐의가 없다면 형사사건과는 무관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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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판을 받는다고해서 문의합니다
자녀로서 하실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보통 가족 사건에 대하여 그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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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송금받은 후 거짓 발송 및 사기행위 시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해보이고 이 경우 합의금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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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받을때 제가 피해자인데요 경찰관 제시하는 증거영상이라면서 보여줄때
수사 증거자료라면 허가 없이 그 내용을 촬영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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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관련으로 인한 생긴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액의 출처에 대하여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본인이 위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위 불법의료행위의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진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본인을 증인신청하거나 참고인으로 요청하면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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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예약파기시 예약금 환불
예약금의 취지가 그 물건을 장차 구매하기 위하여 그 금전을 지급해두는 것이고, 구매를 포기한 경우에 예약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우나,예약금의 취지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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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 공동 명의 재산 분할 신청방법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상속을 마치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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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 후,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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