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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진을 올릴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원치 않는 표정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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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020년 12월 변경했는데 변경한 휴대폰에는 2020년 12월 이전 불법 음란물 시청 기록이 나오나요
해당 휴대폰으로 변경 전에 크롬 등 브라우저를 이용해 그 계정에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면, 변경된 핸드폰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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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기범행이 밝혀지면 그에 대해 별건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은 별도로 본인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별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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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실분 있나요? 궁금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본인이 피해자로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시의 통화나 대화내역을 정리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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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한가요?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항소장 제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태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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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이란 리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위와 같은 표현이 미용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용실측이 문제삼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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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과 등기 조회방법 있나요?
고소 또는 신고 건이라면 온라인으로 조회하긴 어렵고 다만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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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카드 습득으로 우발적인 물건구입
결국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 죄의 경우라면 합의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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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익명으로 제보 할 수 있는 곳은 어떤게 있나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고, 본인이 고발하여도 수사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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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그 글을 읽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누구인지 추정된다면 어느정도 특정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가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 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그 글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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