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의 전세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의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전부터 존재한 하자였고 미고지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언박싱영상이 있어도 상대방이 다투면 법적 공방을 하여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구매 당시부터 상세한 설명이나 사진, 상품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각 요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러한 물품을 요청사항이 아님에도 버렸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이나,현재 2~3주가 지난 시점에서 청소로 사라졌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 환불규정부터 살펴보아야 하고,사용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반환을 기재하였다면그 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고가능하면 담보로 제공받는 부분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사항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번호를 악의적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 알 수 없는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그 살마을 신고할 수 있겠지만 피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상황이나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보통 녹취파일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활용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판매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도 직거래로 확인할 수 없었고 사용하고서야 알 수 있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됩니다.모르고 팔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으나 일정 부분 환불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 피해금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평균을 10만명 6명이라고 보면 단순계산 시 그러할 수도 있으나,위 표상 세계평균이 세계 모든 국가의 평균이 아니라는 점이나 조사의 신뢰도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