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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수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불가능함을 알고 행위했다면 불가벌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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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경기에 대해 내기를 하는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시안컵이라는 이벤트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인이나 대규모의 사람들이 위 내용에 대해 도박을 건다면 그 규모나 사행성을 고려하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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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상환이행판결인가요?
2는 상환이행판결이 아닙니다.항소심 진행중에도 그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별도로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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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이유서에 대한 위조주장에 대한 사실오인
위 기재가 오기인지, 아니면 본인 주장취지를 잘못이해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위와 같이 주장한 경우에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설시가 기존 주장에도 유효하다면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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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법률대리인 참석 가능할까요?
고의가 없었다면 무혐의도 가능하고,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해보입니다.가족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라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가능하고 미리 수사관에게 고지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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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서 정품으로 교체햇다고하고 비품으로 교체햇다면?
정품이라고 속여 정품이 아닌 제품을 정품의 가격으로 교체시킨 경우, 위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출내역이나 설명 관련 통화 또는 대화내역, 견적서 등 자료를 정리해 위 사실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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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중 상품 파손 환불가능한가요?
신발박스가 파손대상으로서 상품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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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에는 왜 검사가 없나요?
소년보호처분이므로 검사가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게 되고, 이 경우 검사로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 취지로서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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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청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 대상인 경범죄에 대하여 즉결심판의 청구대상이 되고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위반사유가 주로 그 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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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불법사용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이 황당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대리업을 하고 관련 동종범행이 없다면 항변한 취지가 어느정도 고려될 수 있으나 무혐의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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