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리비 자체는 아직 자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인당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가구당으로 받게 될 것이고 2명이 이용하여 다른 가구보다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 협의할 부분일 것입니다.

대출해준 금융사에서 압류한 경우 별도 변제계획을 세워서 일단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율하거나,조율이 어려운 경우 미납액을 변제하거나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절차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조정기일과 구별되는 것으로 별도 지정되어야 합니다.

경쟁으로 1등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공굴리기 프로그램으로 1등에게 몰아주는 것이라면 사행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신청 후 송달까지는 2주 내로 가능하고 3주가 지났다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사 이후 근무일지를 요구하는 부분에 응할 의무는 없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이후에 근무시간대만을 가지고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퇴사 후 요구한 내용이라 부정확한 점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수리비 지급이나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일이 조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정에서 열리는 경우에도 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 기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해당 금원을 상대방에게 이체한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나 그 취지가 비슷하다면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공증은 별도로 공증법인에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오함마를 사용하였다면, 이하의 특수손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