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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일인데 고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공소시효가 5년 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한편 네이버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작성되어도 계정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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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하고 이송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담당이라고 적히신 분은 어디 경찰님일까요?
이송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기존 담당 수사관일 수 있고, 변경된 경우 이송 후 배당을 거쳐 담당수사관이 안내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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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잠시 내렸는데, 다른 사람이 차량을 갈취해 사고를 내면 차주인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당연히 차를 절도해 간 사람과 본인 사이에는 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분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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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신고가 성립되는지 궁급합니다.
상대방과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욕설만이라면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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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서 작성시 직장으로 보내면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상대방 앞으로 바로 전달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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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택배는 그 집앞에 둔 것이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절도죄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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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의 신판을 받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조각되나 그 이후에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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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고소고발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항들 중에 하나로 포함하여 한 합의는 해당 조항만 무효인가요 합의 전체가 무효인가요?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합의에 포함되었다면 그 무효를 알았다면 어떻게 합의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므로 나머지가 바로 유효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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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뒷담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울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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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내에서의 다툼은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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