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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를 냈을 때 고의사고 입증은 교통조사계가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해야하나요?
고의로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는 것에 대하여는, 고소나 신고한 자가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결국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고의로 낸 사고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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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아이팟 도난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
본인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절도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고 CCTV 등 협조가 어렵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 후 동행 하에 영상을 열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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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 되었는데 언제부터 식용이 완전금지되나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식용 금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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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하는 며느리에게 남편 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는 시부모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그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사안의 며느리)라면 더더욱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댁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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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모욕죄의 경우 무례한 표현이나 단순욕설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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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B와 의사소통하여 빌려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면 위 돈의 책임은 B와 본인 사이에 있고,A가 사기를 당한 과실이 있다면 그건 A와 B의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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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중개보조원이 중간에 가로챈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개업자의 대리 수령, 서명 행위가 임대인과 무관하다고 한다면,위 행위들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일단 반환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체하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권한을 위임한 바와 없다면 현주 거주권한이 없어 퇴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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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계정에 25100원이 긁혔어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문제는 이미 수개월이 지나서 누가 사용하였는지 CCTV를 통해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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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형사입건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위와 같이 난폭운전(소위 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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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집에 비데가 고장난다면 누가 책임?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임차인의 사용과 무관하게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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