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판례에서는 일반재산임을 전제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으로,행정기관의 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데,소위 패드립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그 취지가 모욕으로 보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나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환불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으로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에 열람등사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그 자판기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결국 사안은 의대 정원 증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언이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와 무관합니다

그 문자를 받는 상대방에 대한 욕을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라면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제 삼 자에게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부분을 문자로 보내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